박근혜 대통령, 국제사회 대응 달라져야...중국의 역할 강조
국내 테러방지법 없어 필요성 제기...국회에서의 신속한 추진 당부
북한 핵실험 기간, 한글취약점 이용 및 서울시 계정도용 등 사이버공격 징후 포착
북한의 핵실험 파장에 따른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이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고, 우리 군은 대북방송 확성기를 최신형으로 교체해 배치했다. 게다가 사이버공간에서도 북한 추정의 공격이 포착돼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박 대통령, 북 핵실험 관련 대국민 담화 발표
박 대통령이 북한 핵실험과 관련해 13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박 대통령은 “새해 벽두부터 북한이 기습적인 4차 핵실험을 감행했으며, 선거구 획정과 핵심법안을 처리하지 못해, 국가 안보와 경제가 동시에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북한의 핵실험은 안보에 대한 도발, 민족의 생존과 미래에 대한 위협, 전세계를 위협한 용납할 수 없는 도전이다. 앞으로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 안보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대북 확성기 재개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작년 8월초 DMZ 목함지뢰 도발에 대해 대북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결과, 8·25 합의 도출과 이산가족 상봉이 가능했듯이 앞으로 국민의 안위를 철저히 지키면서 북한의 진실을 알리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박 대통령은 중국과 긴밀히 소통해온 만큼 한반도 긴장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중국이 그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동맹국인 미국과의 협조를 통해서도 철저한 군사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미국의 한국 방위 공약 실천도 확인했다고 전했다.
국제사회 대응 역시 달라져야 하며, 북한의 태도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박 대통령은 설명했다.
하지만 안보위기가 심각한 상황임에도 현재 우리나라는 대내외 테러를 막기 위한 법적인 장치가 없다. 북한은 긴장된 분위기를 악용해 사회적 혼란과 사이버테러 공격을 일으킬 가능성 있기 때문에 테러방지법이 필요하다는 당부도 빼놓지 않았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테러방지법이 없으면 국가간의 공조가 어렵고, 반테러 협력도 불가능하다”며 “OECD 국가 중 테러방지법이 없는 나라는 G20중 국내를 포함해 4개국이다. 국회는 국민의 생명보호와 안보를 위해 법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위기는 정부나 대통령의 힘만으로는 이겨낼 수 없다며 위기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국민인 만큼 힘을 모아 국민의 안위를 지키고,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정치문화를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북제재의 실효적 이행방안 집중 논의
한편, 한국과 중국은 대북제재의 실효적인 이행방안을 두고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외교부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관련해 12일 정례브리핑에서 “한·중 양국은 외교장관 레벨, 그리고 6자회담 수석대표 레벨에서 협의한 바 있다”며 “양국은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의 결의 채택과 그 이후 대북제재의 실효적 이행방안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에 대해서는 “이사국들 간에 결의초안에 대해 협의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결의안 문안 작업이 시작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안보태세 강화 유지 및 사드 배치 필요성 제기
군 당국은 최신 이동형 대북방송 확성기 15대를 추가 배치했다. 이는 기존의 고정형 확성기를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 12km 떨어진 곳까지 전파될 수 있고, 30km 떨어진 곳에서도 소리를 들을 수 있다.
또한, 한·미 군 당국은 미군 전력자산을 단계적으로 한반도에 전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한·미 독수리 연습도 오는 2월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미군의 핵 항공모함 투입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북한 추정의 사이버 공격 포착
북한 추정의 대남 사이버공격도 포착됐다. 13일 서울시 공무원 계정이 도용되어 사용된 정황이 포착돼 계속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다 앞서 북한의 핵실험 시점에 ‘방산 백서’란 제목으로 X소프트, X컴, 개인 메일 주소로 한글 취약점을 이용한 이메일이 공격도 포착됐다. 이와 함께 2015년 말 경에는 방산업체 C2 서버에서 변형된 악성코드가 발견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한 보안전문가는 “뿌려진 시점은 최근 북한 핵실험 시점과 겹치지만 군이나 방산업체를 타깃으로 한 ATP 공격은 늘 일상적인 수준의 공격으로 파악됐다”며 “한글 취약점을 이용한 정보 수집 목적의 백도어”라고 분석했다.
이렇듯 북한 추정의 사이버 공격이슈도 잇따라 포착되면서 사이버공간 역시 긴장감이 맴돌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에서도 웹사이트 보안에 각별히 신경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이버위기 경보단계(출처: 국가정보원)
한편, 국가정보원은 13일 9시 24분 기준 사이버위기 경보단계를 여전히 한 단계 격상된 ‘관심’ 단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국내테러 경보단계도 ‘주의’를 유지하고 있다. 인터넷침해사고 경보단계 역시 ‘관심’으로 유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