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학교폭력 문제가 정말 심각하죠?
맨날 바뀌는 교육제도에 따라가기도 바쁜 요즘, 아이가 학교에서 아무 문제없이 잘 다니고 있는지,
걱정까지 해야하니 학부모님들의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뉴스에서 잊을만하면 학교폭력이니 왕따니 보도를 하고, 학교폭력 문제 해결책, 학폭 해결사를 찾는 목소리가 높아지니까
혹여 내 아이한테도 이런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더욱 불안해지는데요.
오늘은 그런 학부모님들을 위해 학교폭력이 발생하였을때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해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에 많은 분들이 학폭 해결사로 알려진 학폭위에 신고를 먼저 하시게 되는데요.
학폭위의 경우, 신고가 접수되면 14일 이내에 개최가 되는 방식으로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의 진술을 토대로
피해 학생에 대한 조치와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을 학폭위원들이 심의하여 결정을 내린다고 합니다.
가장 많은 학부모님들이 알고 계시는 대응책이고, 실제로도 많이 이용하시는 방법인데요.
이 학폭위를 통해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는 사례들도 많이 있는데 반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학교측에서 학폭 사건의 규모를 축소시키거나, 사건을 은폐하려는 경우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을 동일한 학생으로 규정해
이른바 '가해 학생없는 학폭 사건'으로 만드는 일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처벌에 대한 내용과 수위 역시 천차만별이라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경우도 많다고 해요.
이러다 보니 학폭위의 결정에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모두 만족하지 않아 재심을 청구하고,
소송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피해 학생측에서 신속한 문제해결을 위해 학폭위에 신고를 했지만
오히려 해결이 늦어져 고통을 받는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교육부에서 가해 학생이 저지른 학교폭력 기록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게 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가
국민들의 거센 비난을 받아 논란이 되었는데 이러한 움직임은 더더욱 피해 학생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실정이라고 해요.
학폭위 신고, 해결 사례도 많지만 보완해야할 부분도 있다고 말씀드릴수 있겠네요.
그럼 학폭위를 통해 문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학폭위말고도 경찰 역시 학폭해결사 역학을 자처하고 학폭 문제에 대응하고 있는데
피해 학생의 경우 학폭위 신고와 동시에 경찰에 신고, 즉 형사고소를 할 수 있다고 해요.
확실한 증거가 있을 경우에 신고를 하게 되면 경찰이 담당 수사관을 배정해 가해 학생을 조사하여 사건을 곧바로 법원에 송치하거나
검사에 의해 기소 혹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한다고 합니다,
또한 사안이 심각할 경우 만 14세~ 19세 미만의 학생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그러나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신고가 가능한데, 요즘 발생하는 학교폭력 사건들의 경우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게 은따(은근히 따돌리는 행위)를 하고 배척하는 등 치밀하고 교묘하게 발생하고 있다보니 이러한 따돌림 문제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증거를 확보하여 신고를 하였다고 해도 가해 학생이 모두 처벌을 받는거냐면,
그것 또한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 10세 미만의 학생은 형사처벌과 보호 처분 모두 받지 않고 만 10세~14세 미만의 학생,
이른바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처분만 받는다고 하는데요.
작년에 발생한 관악산 집단폭행사건 기억하시나요?
여고생을 중고생 10명이 끌고가 노래방과 관악산에서 잔인하게 집단폭행하여 사람들을 분노케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에서 다른 학생들이 전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었지만 주동자였던 여학생은
홀로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어 소년법 폐지를 부르짖는 여론의 분노가 폭발했었습니다.
이러한 목소리에 촉법소년의 나이를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개정하는 방안이 추진중에 있지만
성난 여론을 달래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렇듯 경찰을 통한 신고는 형사처벌이라는 아주 강력한 처벌을 내릴수 있는 방법이지만
가해 학생의 나이때문에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는 한계가 명확하다고 할수있겠습니다.
학폭위, 경찰말고 또 다른 학폭해결사는 없는걸까요?
학폭위에서 해결을 하지 못했고, 경찰을 통해서도 해결을 하지 못했다면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최근 학교폭력 문제로 인해 학교폭력 변호사, 학교폭력 법무법인이 많이 생겨났는데
이러한 학교폭력 변호사, 법무법인의 경우 학폭위 신고후 소송전이 이어질때,
혹은 형사처벌이 어려워 민사소송으로 방향을 전환할때 피해 학생에게 도움을 주는데요.
실제로 1차적으로 학폭위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경우,
형사/ 민사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보니 많은 분들이 학교폭력 변호사를 찾게 됩니다.
학교폭력 변호사를 통해 민사소송을 진행할 경우,
피해 학생측이 가해 학생으로부터 학교폭력 피해를 받았다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입증해야 하는데
경찰 신고와 마찬가지로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해결이 어려우며,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사건이 발생하고 일정기간내에 진행하지 않으면 청구가 어렵다고 합니다.
또한 소송의 경우 시간과 비용이 소모가 되다보니 즉각적인 해결이 어렵고 장기간의 시간과 돈이 투자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학교폭력 변호사를 통한 민사소송 역시 강력한 위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한계역시 명확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학폭 해결사로서 학폭위와 경찰 신고, 학교폭력 변호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학폭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단점이나 한계, 보완해야할 점 또한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렸는데요.
여러 학폭 해결사들의 절차를 밟았는데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거나,
도움을 얻지 못한 분들이 분명 존재하고 이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피해 학생과 학부모님들 중에서는 최근에 생겨난 학교폭력 흥신소라는 업체들을 이용하신 분들도 계신데요.
언론에 알려진 학교폭력 흥신소의 서비스들은 무섭게 생긴 삼촌들을 대동해
가해 학생을 압박하고 심지어는 폭행, 협박, 위협등을 행하는 경우까지 있었는데 이로 인해 학교폭력 흥신소에 대해 비도덕적이라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안이 없다며 학교폭력 흥신소를 이용할 수 밖에
없음을 호소하는 피해 학생과 학부모님들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안타까움을 자아냈는데
그러던 와중에 학교폭력 해결과 해결을 필요로 하는 피해 학생, 학부모의 요구를 해결해주기 위해
기존의 학교폭력 해결 흥신소와 전혀 다른, 불법적이고 비도덕적인 문제를 없애고
IT기술을 해결 절차에 도입한 새로운 학폭 해결사들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바로 두이컴퍼니 라는 회사 인데요.
두이컴퍼니는 학교폭력 해결 대행업체로, 새로운 학폭 해결사 역할을 자처하며 학폭 문제를 뿌리뽑기 위해 설립되었는데
학교폭력 해결에 도움이 되는 다른 회사와 차별화된 회사 고유의 IT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IT기술을 통해서 효율을 높이고 학교폭력 해결 흥신소들이 지적을 받아왔던 절차상의 불법적/비인도적인 문제를 없애면서
더욱 확실하게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해준다고 합니다.
두이 컴퍼니는 다양한 학교폭력 해결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데 그 솔루션들을 해결하는 과정을 설명해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1:1 상담을 통해 알아낸 피해 학생의 피해 사실, 가해 학생의 가해 행동, 주변환경, 특이사항, 피해 학생이 필요한 것 등을 참고하여 맞춤형 해결책을 만든다고 합니다.
이후 맞춤형 해결책이 완성되면 곧바로 현장팀과 IT팀이 나뉘어져서 대응을 하는데
IT팀쪽에서 IT기술을 통해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현재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갑작스런 돌발상황이 생겼는지를 확인하여 신속하게, 확실하게 대응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현장팀과 IT팀이 동시다발적으로, 지속적으로 가해 학생들을 압박하여 피해 학생에 대한 공격을 차단하고 나아가
가해 학생의 학부모와 학교에 학교폭력 사실을 통보해 가해 학생의 즉각적인 사후조치를 요구합니다.
이후 문제가 해결된 뒤에 발생할 수 있는 보복,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게끔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사후조치 또한 해준다고 하며,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피해 학생이 안정을 찾을 수 있게 도와준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알려진 학폭 해결사 역할을 하는 학폭 대응책들과의 차별화를 선언한 두이컴퍼니,
그렇다면 정확히 어떤 플랜들이 존재할까요?
1. AP네트워크망을 개설, 가해 학생들의 메세지를 REAL-TIME 시스템을 통해 모니터링을 진행합니다.
2. 반에 있는 조력자들의 휴대폰 ADMINISTRATOR ACCOUNT를 획득하여 모니터링 합니다.
3. 제작한 NEWS를 상황에 맞추어 카카오톡/SNS/학교홈페이지 게시등 효과적인 방법으로 배포합니다.
4. 해외번호를 사용하거나 VPS를 사용하여 교장, 교감에게 컨택하여 가해 학생의 학교폭력 증거들을 지속적으로 보냅니다.
5. 가해 학생의 카카오톡 계정의 엑세스 권한을 확보하여 주변인들에게 단체 메세지를 전송합니다.
6. 24시간 피해 학생 통신망을 구축합니다,
7. 문자 메세지와 카카오톡을 사용하여 지속적인 경고를 합니다.
두이컴퍼니 홈페이지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통합플랜들, 맞춤형 플랜들이 적혀있으니 궁금하실 경우에는 https://www.doit-company.co.kr/ 참고하시길바랍니다.
만약 자녀분이나 주변 지인분의 자녀가 학교폭력의 피해를 입었거나 상담이 필요하실 경우에는 상담을 받아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