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겨울방학도 끝나고 다시 개학을 하는 학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요즘 학교폭력 문제가 심각해서 개학이 그리 달갑지만은 않은 학부모님들이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학교폭력 문제가 심각한 요즘, 학교폭력 해결사를 찾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런 학교폭력 해결사 역할을 하는 학교폭력 대응법, 해결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학폭위 / 경찰
학교폭력 대응법, 학교폭력 해결사하면 가장 많이 알고 있고 가장 먼저 찾게 되는 방법이 바로 학폭위와 경찰 신고인데요.
학폭위의 경우엔 피해 학생이나 학부모의 신고 이후 14일 내에 학폭위가 개최되어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의 진술을 토대로 피해 학생에 대한 조치와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을 결정하게 된다고 해요.
그리고 경찰 신고의 경우 학폭위와는 별개로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정확한 증거가 있을 경우 신고가 가능하며 이 때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어 가해 학생을 조사한 뒤 법원이나 검사 기소로 송치한다고 해요.
그러나 이 두 대응법의 경우 학교폭력 해결사라고 부르기에는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학폭위의 경우 학교폭력에 대한 규정이 학교마다 다르고 어디까지 학교폭력으로 봐야 할지도 일관되게 정해진 바가 없어서 명백히 학교폭력을 당했음에도 규정상으로, 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경우 가해 학생을 처벌하지 않거나 아주 약한 처벌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피해 학생, 그리고 가해 학생 모두 결과에 만족을 하지 않아 재심을 청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재심 과정에서 법적 싸움으로 양상이 변질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 학교폭력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기가 어렵게 되죠.
경찰 신고의 경우에도 일단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신고가 가능한데 은근히 따돌림 등 증거가 남지 않는 교묘한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대응하기가 힘들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학교폭력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이 문제를 이야기하는 기사를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앵커)
학생들 간 다툼이 발생하면
과거엔 선생님 중재 하에 넘길 일도
요즘은 대부분 학교폭력자치위원회로
넘겨지는데요.
그런데 이 학폭위 처분을 놓고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서
학교 폭력을 전담하는 변호사 시장이
커질 정도라고 합니다.
제희원 기자입니다.
(기자)
얼마 전 초등학교 4학년 딸 머리에 난
상처를 보고, 정 모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딸이 설명하는 자초지종은 더 기막혔습니다.
신발을 신으려는데 같은 반 친구가 이유 없이 갑자기 세게 머리를 내려쳤다는 것.
곧장 학폭위가 소집됐지만 결과는
가장 낮은 징계 처분인 '서면 사과' 였습니다.
피해 학생은 보복이 두려워 의기소침한데,
같은 반 가해 학생은 오히려 기세등등하다는 게
피해 학생 부모 주장입니다.
징계 등을 논하는 학폭위가
매뉴얼에만 의조한 처벌과 중재 과정이
불신을 더 키웠다는 지적입니다.
[ 피해 학부모 ]
"법적으로만 절차를 따지다 보니 문제가 없다는 거죠.
결론은. 그럼 아무런 대책이 안서고 이렇게 그냥 끝나는 건가요?"
출처 : MBC 충북뉴스 제희원 기자
http://www.mbccb.co.kr/rb/?r=home&c=73/79&mod=view&seq=0026&rvdate=20180919
이렇게 학교폭력 문제가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현 상황 속에서 학교폭력 해결사로서 학교폭력 변호사 시장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2. 학교폭력 변호사
그렇다면 학교폭력 해결사로서의 학교폭력 변호사는 어떨까요?
학폭위와 경찰 신고를 통해서도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학교폭력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 때 역시 경찰 신고와 마찬가지로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경찰 신고를 통해서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면 형사처벌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민사 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 청구 등 형사처벌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학교폭력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아내는 방법입니다.
다만 이런 학교폭력 변호사를 통한 소송 역시 문제점이 있는데요.
일단 소송의 경우 기본적으로 시간, 금전적 비용이 많이 소모가 됩니다.
변호사 선임비 등 법적 절차에 필요한 비용을 감당하기 힘든 가정이라면 쉽게 선택하기가 힘든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리다보니 판결이 나오기까지 피해 학생은 계속해서 보복 등의 2차 피해에 노출이 될 수 있고 혹은 반에 있는 학생들 무리에 끼지 못하고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채 방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민사 소송이 발생하게 되면 가해 학생 측에서도 법적 대응에 나서게 되는데, 이 경우 100% 승소를 장담하기도 힘듭니다.
학교폭력 변호사의 경우 피해 학생뿐만이 아니라 가해 학생에 대한 법적 절차도 도와주기 때문에 무조건 학교폭력 변호사를 쓴다고 해서 승소를 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학교폭력 변호사를 통해 민사 소송을 걸었지만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례 역시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충남 천안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민사 소송을 진행 중이던 피해 학생의 아버지가 숨진 채 발견됐다.
화성동부경찰서와 유족에 따르면, 14일 오전 6시 17분쯤 경기도 화성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A(48)씨가 숨져 있는 것을 행인이 발견해 신고했다.
A씨의 소지품에서는 포스트잇 한 장 분량의 유서와 휴대전화가 발견됐다.
6줄 정도 분량의 간략한 유서에는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별다른 외상이 없는 점 등을 토대로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씨의 아들인 준우(가명, 11세)는 지난해 충남 천안의 한 초등학교에서 2차례에 걸쳐 동급생들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
1차 학폭위 결과, 동급생들에게 내려진 조치는 '서면사과 / 교내봉사' 등이었다. 2차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주장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조치 없음' 결정이 나왔다.
충청남도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충남학폭지역위)의 재심에서는 학교 측의 '조치 없음' 결정과 달리 '학교 봉사 10시간' 조치가 내려졌지만, 재심 결과마저 가벼운 조치에 그쳤다.
준우 측은 지난해 9월 가해학생 5명과 이들의 학부모, 교장, 교감, 담임 등에 대해 정신적, 신체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을 보내려면 피고의 인적사항을 알아야 하는데, 학교와 충남도교육청이 가해학생과 부모 등의 인적사항 제공을 거부하면서 소송이 지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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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소를 제기한 지 8개월만인 최근에서야 소장을 보낼 수 있었지만, 원고 중 한 명인 A씨는 떠나고 난 뒤였다.
출처 : 노컷뉴스, 대전CBS 김미성 기자
http://www.nocutnews.co.kr/news/4970318
이러한 안타까운 사례는, 학교폭력 변호사 역시 학교폭력 해결사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하기엔 어렵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학교폭력 대응법인 학폭위, 경찰, 학교폭력 변호사 모두 학교폭력 해결사라고 하기엔 문제점과 단점이 있는데요.
학교폭력 문제를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하는 해결책을 만들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있었는데, 이 상황 속에서 학교폭력 해결사를 자청하고 나선 학교폭력 해결업체가 있다고 하는데요.
3. 두이컴퍼니
두이컴퍼니는 학교폭력 해결업체로,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IT기술 전문가들과의 협업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확실한 학교폭력 해결책을 만드는 노력을 해왔다고 하는데요.
제도나 법, 기준에 얽매여 있는 현 학교폭력 대응책들과는 달리 학교폭력 해결사를 자청한 두이컴퍼니의 경우 실효성 있고 체계적인 플랜들을 만들어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해왔다고 합니다.
두이컴퍼니가 소개하는 학교폭력 해결 서비스의 경우 크게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뤄진다고 하는데요.
1. 가해 학생, 피해 학생에 대한 정보 파악
=> 가해 학생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가해 학생이 더 이상 피해 학생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무력화하는 플랜을 구성한다고 해요.
예를 들어 가해 학생의 과거 행적이나 문제가 될 만한 행동, 주변 인물들, 피해 학생을 괴롭히는 이유 등을 파악하여 플랜에 반영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피해로 움츠러든 피해 학생과 대화하여 피해 학생을 안정시키고 피해 학생이 어떻게 학교폭력을 당했는지를 확인하고 성격, 학교생활이 어땠는지, 취미와 특기, 관심이 있는 것들을 파악하여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합니다.
2. 통합 플랜 및 1:1 맞춤형 플랜 구성
=>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는 통합 플랜과 피해 학생의 요청 사항을 반영한 1:1 맞춤형 플랜이 동시에 이뤄진다고 해요. 예를 들면 가해 학생이 자꾸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 학생을 욕하고 자꾸 불러낸다고 한다면 가해 학생이 카카오톡으로 공격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식으로 대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은 현장팀과 IT팀으로 나뉘어서 동시에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요.
보다 확실하게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막게 하기 위해, 또 확실하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IT팀과 현장팀이 동시에 가해 학생을 압박한다고 하네요.
3. 결과 보고 및 사후관리
=> 이러한 과정들은 전부 문자 메시지나 유선 전화 연락을 통해 게속해서 보고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절차들을 보고서로 만들어서 보내준다고 하네요.
또한 문제가 해결된 뒤에도 피해 학생이 보복을 당하거나 똑같은 문제를 겪거나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준다고 해요.
이밖에도 학교폭력 해결사라고 자부하는 두이컴퍼니가 어떻게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는지,
절차들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나와있는데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을 두이컴퍼니 홈페이지 (https://doitcompany.co.kr)에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학교폭력 해결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개인적으로 뉴스에서 학교폭력 문제가 나올 때마다 참 안타까운데 학교폭력 문제가 조속히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